트럼프, 모든 나라에 관세 서한 발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월 9일 'Liberation Day' 관세 정책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발송 계획의 배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선언하며, 수출국에 대한 개별 서한 발송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은 7월 9일 'Liberation Day'로 명명된 관세 시행일을 기준으로, 각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사전에 어떤 관세율이 적용될지 고지하는 목적입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 접근법'으로, 무역정책을 대선 국면의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관세 서한 내용과 실효성은?
서한에는 국가별, 품목별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50%" 등이며, 미국과의 무역수지, 안보 협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트럼프는 “Dear Mr. Japan, 자동차 관세 25%”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국가들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트럼프 진영은 이 서한들이 협상 테이블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10건 이상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반응과 경제적 파장은?
글로벌 반응은 신속하고 강경합니다. 캐나다는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수출품에 25% 관세를 예고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며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 정책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7월 9일 (Liberation Day) |
| 발송 대상 |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 |
| 주요 품목 |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디지털 서비스 등 |
| 관세율 | 국가·품목별 차등 (최대 60%) |
| 국제 반응 | EU·캐나다·일본 반발 및 보복 관세 예고 |
🔍 핵심 분석
- 투명성과 긴장 동시 유발: 관세 서한은 예고 방식으로는 투명하지만, 협상 부담과 정치적 긴장을 동시에 야기합니다.
- 글로벌 무역 질서 영향: 공급망 재편과 통상 충돌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 정치적 계산: 대선 전략으로 활용되며, 무역 이슈를 정치 무대로 끌어올리는 효과도 큽니다.
📌 관련 글
